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12.

31	산림소득증대사업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일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가공지원,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 사업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사업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버섯류 6,600㎡,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팰릿, 기타자재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운반차량)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반용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량

* 일반 화물차량은 반드시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 (유통기자재) 팰릿, 운반용 상자 등

③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예냉 및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시설 등

④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⑤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⑥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임산물로 인증된 품목 등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단, 시설사업 지원 제외)

⑦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보조수반 융자금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 중인 평균단가를 근거로 함

*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소 당 국고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화물차량, 팰릿 등 유통기자재)	․운반차량 : 냉동탑차 - 1개소 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일반차량 - 1개소 당 국고 2,750천원(총사업비 13,750천원), ․팰릿 등 유통기자재는 1개소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2: 2: 2: 4
o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1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o 임산물가공지원사업	․1개소 당 국고 2백만원(총사업비 10백만원) * 개소당 국고 2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4: 2: -: 4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62.5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읜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창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임산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⑤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가뭄 피해방지 증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⑥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⑦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대시설

○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백만원): 융자90%,자부담 10%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70	20	-	10	-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80%이내			20%이상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전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 보조수반 융자금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총사업비는 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1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모두베기를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 국+지 80% 이내, 자 20%이상
o 밤 대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o 표고자목 구입비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면적당 본수 1,000본/330㎡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