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1. 07(수) 11:00

1월 이장회의서류

용 평  면

<부서별 회의서류

□	총무부서	Page
	1. 2015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1
	2. 2015년 찾아가는 문해교실「늘 행복한 교실」운영안내 및 신청자 모집 안내	2
	3. 2015년 마을별 반장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변동사항 제출 협조	2
	4.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2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5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3
	2.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안내	3
	3.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 변경 협조	3
	4. 지하수시설 일제정비 계획	4
	5. 2015년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4
	6.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	5
	7. 2015 용평면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내역	5
□	민원부서
	1. 인지 신고	7
□	산업개발부서
	1. 201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사업 신청	9
	2. 2015년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신청	9
	3.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9
	4.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10
	5.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알림	10
	6. 가칭“평창역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10
	7. 2015년 빈집 조사	11
	8. 2015년도 동절기 도로 제설 철저 안내	11
	9.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 요청	11
	10.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신청 안내	12
	11.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계획 안내	12
	12. 2015년 임도관리원 모집공고 안내	12

목록>

총 무 부 서

1. 2015년도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계획 안내

❑ 선발인원 :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 신청자격

-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 보호자(친권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4. 12. 19 ～ 2015. 1. 30까지

- 교부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권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수능시험 성적표,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표) 1부.

-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 선발 및 심의

-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성적증명서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

- 가산점은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것 중 높은 것 하나만 가산

가.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성적의 20%

나.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성적의 10%

-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선발

❑ 선발결과 발표 : 2015. 2.13(금)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033-330-2226)로 문의

2. 2015년 찾아가는 문해교실「늘 행복한 교실」운영안내

및 신청자 모집 안내

❑ 운영취지

-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비문해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국민통합을 유도하고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 건설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교육기간 : 2015. 2. 2. ~ 12. 19.(44주)

❑ 접수기간 : 2014. 12. 29(월) ~ 2015. 1. 23(금)

- 자치행정과(평생학습부서), 읍·면사무소(총무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 교육장소 : 백옥포1리 마을회관,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등

❑ 교육대상 및 모집인원 : 평창군민 중 성인 비문해자 140명 이상

※ 개소 최소 인원 : 7명

❑ 교육방법 : 주2회(각 2시간)

❑ 지원내역 : 교과서, 부교재, 강사료, 교육 기자재, 학용품 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 문해교실 운영 안내 및 관심있는 주민 신청 협조

3. 2015년 마을별 반장 및 남·녀새마을지도자 변동사항

제출 협조

❑ 대 상 :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남,여)

❑ 기 한 : 2015. 1. 8(목)까지

❑ 서 식 : <붙임 1>

※ 서식은 공란없이 기입하여 제출 부탁드리며 변동사항이 없는 마을은 총무담당 또는 일반서무에게 변동내역이 없음을 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4.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 사건․사고 등 발생시 면사무소 전달협조

❑ 마을담당공무원 및 총무담당(330-2606), 일반서무(330-2740)에게 연락 전달

❑ 마을별 담당공무원 : <붙임 2>

※ 평창이갸기 매월 초에 배부하오니 수령 시 마을반장님을 통해 10일전까지

주민들에게 배부완료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5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률)

❑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2014년 603,403원, 2015년 617,281원),

2인가구(2014년 1,027,417원, 2015년 1,051,048원),

3인가구(2014년 1,329,118원, 2015년 1,359,688원)

※ 2015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대비 2.3% 인상됨.

2.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안내

❑ 대 상 : 냉장고. 세탁기 . 에어콘. TV 및 1m 이상 크기의 전자제품

❑ 접수방법 : 마을단위로 10개 이상 수집 되었을 경우 수거 신청

❑ 기 타 : 마을단위로 수집장 지정운영

❑ 접수처 : 전화번호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 ,

fax접수031-366-4790, 카카오톡 weec

❑ 후 원 : 환경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3.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 변경 협조

❑ 참여가구 : 5,043가구(용평면 501가구)

- 평창군 5,000가구이상 유지(정부 합동평가 대상)

- 2015. 1월 현재 계좌등록 73가구(용평면)

❑ 제도의 취지 : 녹색생활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사용량에

대한 절감 가구에 대하여 전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1~2만원)를

그린카트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계좌입금하게 되어 참여자 계좌번호

등록이 요구됨(계좌번호 미등록시 인센티브 소멸처리)

❑ 등록 및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접속, 으로

개인정보 변경(계좌번호 등)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 통장

사본과 함께 환경과에 제출(팩스 330-234, 우편제출)

4. 지하수시설 일제정비 계획

❑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2014. 8월 국무총리실)에 의거 지자체에 존재

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13~2014), 방치공 및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이루고 자

6개월이내 자진 신고 기간운영(과태료 감면)

❑ 지하수 전수조사 : 국토해양부 주관(한국지하수.지열협회)

- 등록시설 : 평창군 4,425개소(용평면 534개소)

- 미등록시설 : 평창군 486개소(용평면 33개소)

❑ 2015. 1월부터 6월 기간내 미등록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록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대상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신고 대상시설)

❑ 등록절차

- 자진신고(신고서비치(해당업체), 토지사용 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보증서 미구비시 발급수수료 2만원 한국지하수 협회 입금       영수증으로 갈음) → 신고내용 작성(제원, 규모 등)  → 신고서류

평창군 송부(신고대장 지하수 협회 송부) → 최종확인 후 입력

→ 현장확인 후 준공 확인필증 교부(평창군)

※ 폐공시 자체 폐공확인서(업체 등) 갈음

5. 2015년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 2015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규모 : 487,000천원(국58,083, 도11,617, 군271,300, 자부담146,000)

- 전기울타리 지원단가 : 1,000천원 추정(자부담 30%)

❑ 지원대상 : 최근 5년이내 패해 예방시설 지원 농가 제외

- 지원받은 농가는 당해 연도 농작물 피해 신청 불가

❑ 조사기간 : 2015. 1. 20한

- 희망농가 : 성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6.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

❑ 폐기물 봉투에 많은 량의 재활용품이 포함 버려지고 있음.

❑ 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재활용품 분리 배출

❑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마대에 담지 않은 쓰레기 배출 금지

❑ 음식물 분리 철저 : 최근 진부처리시설 2번 멈춤으로 강릉으로

이송사례 발생(소 벼, 황태 등)

※ 분리배출 안된 쓰레기 수거 방안 강구(마을과 함께 고민)

7. 2015 용평면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내역

❑ 용평면으로 접수된 이웃돕기성금은 사랑의 연탄 30만장 나누기의 연합모금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용평면 지역주민의 온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 접수내역

접수일	상호, 기관, 단체	성명 (대표자)	종류	금액 (물품)	처리내용	비고
12. 03	장평1리 부녀회	진옥자	현금	500,000	공동모금회 입금
12. 05	재산3리	정연도	”	300,000	”
12. 05	재산3리	석춘자	”	200,000	”
12. 08	백옥마을, 메밀꽃밴드	김진봉 김정선	”	1,876,000	”
12. 10	이화산업	이경진	”	200,000
12. 11	이화양돈단지	이세진	”	1,000,000	”
12. 15	용전리 부녀회	장병순	”	300,000	”
12. 15	재산3리 부녀회	김분옥	”	300,000	”
12. 15	하이테크 1급 서비스	황선남	”	200,000	”
12. 16	민족통일 용평면협의회	설호준	”	200,000	”
12. 16	재산 3리	장덕순	”	100,000	기초생활수급자 기탁
12. 16	장평장로교회	유근무	현물	쌀 10kg 6포	저소득 6가구 전달
12. 16	용평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세진 김숙희	현금	4,310,000	공동모금회 입금
12. 19	용전침례교회	곽대웅	”	1,000,000	”
12. 19	노동리 부녀회	최길자	”	100,000	”
12. 23	성보측량	김영권	”	500,000	”
12. 24	고훈건설	정재흥	”	500,000	”
12. 24	메밀꽃 유치원	강선옥	”	1,400,000	”
12. 29	용평면 청년회	최대룡	”	500,000	”
12. 29	금송닭갈비	유미경	”	200,000	”
12. 29	백옥포1리 부녀회	위정자	”	200,000	”
12. 29	용평면 청년회	최대룡	현물	쌀10kg 5포 라면 5박스	저소득 5가구 전달
12. 30	인성예절교육원	최성자	”	돼지고기30팩	저소득 30가구 전달
12. 30	평창군 여성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명순	”	라면 10박스	저소득 10가구 전달
12. 31	계방산정보화마을	김충식	현금	200,000	공동모금회 입금
12. 31	용전리	안종복	”	200,000	”
12. 31	평창봉평메밀	최순옥	”	200,000	”

민원부서

1. 인지 신고

❑ 인지의 의의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의 종류

1) 임의인지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2) 재판상인지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인지신고인

1) 임의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재판상인지의 신고인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임의인지신고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지신고의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는 인지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 외 자의 모(母) 사이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개발부서

1. 201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5. 1. 23(금)까지

※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 1.19까지, 오미자산채 복합경영지원 : 1.15까지

❑ 사업내용 :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외 34개사업(세부사업내용 붙임 1 참조)

❑ 협조사항

- 사업신청은 구비서류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면사무소 방문신청

※ 단, 벼 영농자재지원사업, 채소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 마을별로

취합하여 신청

- 농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을 지양토록 홍보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에 따라 지방세 미체납 농가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세 납부 홍보

(※ 농업경영체 등록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3-6060)

2. 2015년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신청

❑ 신청기한 : 2015. 1. 9(금)까지

❑ 신청대상 : 교육 받고자 하는 농업인

❑ 교육장소 : 춘천시 신북읍 강원도농업기술원내에 위치

❑ 교육과정 : <붙임 2 참조>

3.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15. 1. 7 ~ 1. 30 (기간 중 13일) 14:00 ~ 18:00 (4시간)

❑ 교육대상 : 농업인연구회 회원 및 강소농 실천 의지가 높은 농업인 등

❑ 교육장소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 고추작목 : 대화도서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 진부면사무소

❑ 교육과정 : <붙임 3 참조>

4.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한 : 2015. 1. 8(목)까지

❑ 조사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관내로 귀농한 농가

-  2013. 2. 1 ~ 2015. 1월 말까지 귀농한 세대원 2명 이상 농가

-  20세 이상 ~ 45세 이하 귀농 농업인.(신청인)

-  영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원내용 : 2년간 매월 정액 지원(1년차 800천원, 2년차 500천원)

5.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알림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 자금규모

- 경영안정자금 : 5 ~ 8억원, 이율 3 ~ 4%, 4년 일시상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시설자금 : 12억원, 이율 2%,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이율 2%,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특수목적자금 : 5억원, 이율 2%,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조합, 단체

6. 가칭“평창역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 일    시 : 2015. 1. 22 (10:00)

□ 장    소 : 용평면 장평1리(금송회관 2층)

□ 주    최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주대학교

□ 주요내용 : 평창역사 관련 실시설계안 협의

□ 홍보대상 : 역사주변 이해관계인(각리별 5명이상씩 참여)

(재산1,2,3리 이장님은 필히 참석 부탁)

7. 2015년 빈집 조사

❑ 조사목적

-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 2015년 빈집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빈집 활용의 활성화 도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1. 13까지

○ 대상지역 : 평창군 용평면 전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조사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리모델링 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 포함)

❑ 조사요령<붙임 4 참조>

○ 2013년 빈집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변동사항 조사

○ 빈집 조사시 빈집정보제공동의 병행

- 활용 및 소유자의 공개의사가 확실한 빈집 : 서면 동의

- 활용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공개를 꺼리는 빈집 : 전화(구두) 동의

※ 개인정보보호 및 합법적 범위 내 기본정보 공개원칙을 충분히 안내

8. 2015년도 동절기 도로 제설 철저 안내

□ 기  간 : 2015. 1. 1 ~ 해빙기까지

□ 협조사항

○ 마을별 지급된 제설기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시 홍보

○ 방활사는 이장님을 통하여 배분하오니, 대장에 기재 후 수령

※ 마을별 제설작업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협의하여 분쟁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처리바람

9.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 요청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2008.3.7일제정)에

따라 보도는 건출물앞 보도 전체,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1.5m구간까지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마을회의시

홍보 요청

※장평1리 시가지는 폭설시(30cm이상) 장비 투입전 인도내 제설완료 및 주민 참여 홍보 요청

10.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1월 ~ 5월까지

□ 사업대상 :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참여 희망농가

□ 지원내용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비 보조(두당 10,000원)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두(6~7개월령)

11.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계획 안내

□ 선발인원 : 18명(진화대 8명, 감시원 10명)

□ 접수기간 : 2015. 01. 05 ~ 01. 13(8일간)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

□ 운영기간 : 2015. 03. 01 ~ 5. 15 예정

12. 2015년 임도관리원 모집공고 안내

□ 선발인원 : 4명

□ 공고기간 : 2015. 01. 08. 〜 01. 23.

□ 접수기간 : 2015. 01. 26. 09:00 〜 01. 28. 18:00(3일간)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55세 이상으로서

○ 작업차량소유자 : 상시순찰 및 작업에 반드시 필요(4륜구동자동차)

○ 예취기,기계톱 사용에 능숙하며 낙석제거 등 체력을 겸비한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 임도관리사업,조림사업,숲가꾸기사업 참여 유경험자 → 기술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 → 청년실업자(18세 이상 29세 이하)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사업기간 : 2015년 02월 02일 〜 11월 30일(기간중 10개월내외)

□ 사업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관내 11개 임도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