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사업

Ⅰ		2015년 강원도 한옥 건축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동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준 : 건축 바닥면적 60㎡ 이상

○ 지원내용 : 호당 보조금 3천만원(신축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규 모 별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
지원금액	20백만원	25백만원	30백만원

※ 단, 규모가 80㎡미만도 건축계획이 우수한 경우 30백만원까지 지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공고	⇨	한옥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류 사전검토	⇨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심사․선정	⇨	선정결과 통보
도		시․군		시․군		시․군→도		한옥전문위원회		도→시․군

⇩

보조금 지급	⇦	한옥등록 필증교부	⇦	완료신고	⇦	공사착공	⇦	착수신고	⇦	선정결과 통보
시․군		시․군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시․군→건축주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1~2월), 심사․선정(3~4월), 착공(4월), 보조금 지급(12월)

□ 추진방향

○ 각종 지원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융자금 우선 지원

-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역별․권역별 한옥 집단화마을 중점지원 추진

- 기존 한옥 집단마을 내 또는 인접한 지역 우선 지원

- 10호 이상의 집단마을은 보조금 및 기반시설비용 별도 확보․지원

○ 도심 건물 밀집지역보다는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 우선 지원

- 단, 한옥 건축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전통 건축문화 계승 및 확산을 통한 경관개선 및 이미지 제고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ㆍ귀촌지원으로 인구유입 증가

○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옥체험 등 관광자원화 및 소득증대 기여

Ⅱ		주요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시․군)

○ 접수기간 : '15. 1. 19 ~ 2. 27

○ 접 수 처 : 시․군 건축부서(시․군 접수후 도에 일괄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제출(시․군→도)

○ 제출기간 : '15. 3. 10한

○ 검토내용 : 신청자격, 지원대상 여부(면적, 기준 등)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우편 또는 직접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한옥전문위원회)

○ 심 사 일 : ‘15. 4월중

○ 심사위원 : 강원도 건축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위원 7명)

○ 심사방법 : 사전검토(1차) → 한옥전문위원회 개최

- 제출된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 등 종합적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 심사기준 : 한옥 신축기준 3개분류 13개항목(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심사내용 : 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심 사 일 : ‘15. 4월중

○ 통보방법 : 도 → 시군 → 지원신청자

□ 문의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 033) 330-2472/247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