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