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화

구 분	내 용	시행시기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시행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15.1.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5.1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항목 급여 확대 □ (’15.2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적용 □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15년 중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축소	□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약 65%)로 축소	’15년 중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 전체 병상중 일반병상 비중 50%에서 70% 이상으로 강화하여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 최소화	’15년 중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15년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예정	’15.7.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및 확대	□ 직장가입자 사무직 일반검진대상자(남자 만40세 이상, 여자 만30세 이상)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 최초 시행 … 암검진(2년 주기) 시기와 일치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궁경부암 대상자 확대 (현행) 만30세 이상 ⇒ ('15년부터)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 암검진대상자 암검진표 개별 발송 (현행 : 국가암대상자만 개별 발송)	’15.1.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