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5 - 19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제안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일․가정 양립

지원과제

○ 우리사회에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해야 할 서비스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 기업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아빠(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 기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위한 과제 제안

【시행사례 예시: 공동 육아 및 가족품앗이 등에 남성의 참여 확대】

·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립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육아 및 가족품앗이 사업에 남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빠 통장’ 등의 프로그램 개발(일부 지자체 시행)

【시행사례 예시: 농촌마을 방문 육아지원서비스】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이 적고, 여성들이 농번기에 일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방문 육아서비스차량 운행(일부 지자체 시행)

②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과제

○ 직장 등 여러 조직내의 양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채용·인사·복무 규정 개선

【시행사례 예시: 성차별적 업무분장과 정복규정 개선】

∙일부 지자체 조례의 전담의용소방대 업무분장에 여성은 ‘위안’활동, 남성은 ‘소방’활동으로 규정한 성차별적 업무분장 개선 및 여성의용소방대 정복규정 중 하의 ‘치마’ 규정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함.

③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의 차이, 사회문화적 격차로 인해 불편하다고 느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생활 불편사항 개선 / 생활안전 강화 / 이동편의 증진 / 성차별 개선 / 성별고정관념 개선 등을 위한 과제 제안

▶ 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시행사례 예시 : 성별 특성 맞춤교육 여성 민방위 교실】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일부 지자체 시행)

【시행사례 예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다고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 제안

□ 공모기간 : 2015. 1.28(수)～2.23(월) 18시까지 :  27일간

□ 응모방식 및 방법

○ 과제 아이디어 제안양식(붙임 참조)에 작성하여 온라인(E-mail)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공모기간 이후 접수(이메일 접수시간 기준)되는 건은 무효처리

□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 각 30만원장려상(7점)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15년 3월 31일(화) 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응모한 제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안내용은 정책개선 등을 위해 외부 공개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6)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180)

【서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제안서
제안 제목
제안분야	□ 일·가정 양립지원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생활체감형 (해당분야에 Ⅴ 표시)
제안자	성명
제안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소속기관	※ NGO 등 기관 차원에서 제안시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 제안 선정시, 시상품 등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등으로 인한 미수령 사고는 작성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안개요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사항, 성별격차 현황 등)
개선방안 (성별격차 완화 방안,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의 개선방안 등) ※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공모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집됩니다. 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공모 행정업무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상기 개인정보는 여성가족부 및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이외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제안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5년 월 일
성 명:

참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주요 개선사례

□ 야구장 신축시 여성친화적 관람환경 조성

□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

전담의용소방대원의 남녀차별적 정복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