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329호

평창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평창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접수 및 이송) 본청 민원서류는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하며, 읍ㆍ면은 총무담당부서, 사업소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문서의 이송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 제목 “(선결)”을 “(공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결을 한 후 선결권자”를 “공람한 후 결재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선결을 하여야”를 “공람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결한다”를 “공람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선결권자”를 “결재권자”로 하고, 같은 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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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결       │

│              민    원    유    형                ├───┬───┬────┤

│                                                  │과  장│부군수│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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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종사업 및 시책에 대한 건의·지원 요망 사항  │      │      │   ○   │

│    중 주요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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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 비위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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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당한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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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급기관에 진달할 민원 서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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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원서류를 부결 처리하여야 할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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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급기관에 이첩 처리하여야 할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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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종 공과금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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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허가등 유기민원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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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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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 지방행정에 대한 질의 및 시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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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기 사항 중 내용이 경미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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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행정이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