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7호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2월 0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고자 중소기업 및 음식, 도‧소매업, 숙박업 등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평창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유통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등으로 함.

(안 제3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 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이 불 건실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함. (안 제6조)

○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고,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8조)

○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함. (안 제9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 군수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2. 02. ~ 02. 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554, Fax (033)330-2592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평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3. “유통업”이란 농・수・축산・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평창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유통업

3. 숙박업

4.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정비업

②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민생활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예상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대상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기관 및 한도액) 융자기관은 군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6.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제8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군수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7조(판로 확보)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