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5.01.22)에서 의결된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28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ㆍ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타 시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투자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군내 기존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1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0. "주력업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1.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2.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조(타 시ㆍ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타 시ㆍ도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이전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평창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의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원할한 기업 활동과 공장 설립시 창구 일원화를 통해 행정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창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20조에 따라 주력업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장 투자유치위원회

제15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 등 활동에 대한 자문

3. 투자유치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항 심의

4.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2. 평창군의회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ㆍ 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 ㆍ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분담)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정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 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이행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자문역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평창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원대상 투자규모 및 성과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