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204호

2016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운영계획

	목 적
❍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 ❍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16 지원 조건 및 신청규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50 : 20 : 30	20억원 이내(단순10억, 복합물류20억)
산림작물생산단지	40 : 20 : 40	산지재배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 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40 : 40 : 20	5억원 이내 (3년간 지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50 : 20 : 30	2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총 사업비는 3년간 지원 예산임

* 전문임업인의 경우 ’15년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 2015. 3. 2. ～ 8. 30 기간 중 수시 신청가능

신청 자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생산자단체

<자격별 세부기준>

❍ 생산자단체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5를 적용

❍ 생산자단체 : 임산물가공 활성화

(기본요건) 단기소득임산물을 2차 가공 및 상품화하여 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별도요건)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제품 생산 및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2014.12.31임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3～’15)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지원품목(79개목)
수 실 류 (14품목)	∘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 섯 류 (8품목)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품목)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 초 류 (18품목)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 용 류 (20품목)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 (1품목)	∘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6품목)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서류 제출

응모 방법(임업인 등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1)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가공활성화사업,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온실 등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결재 공문으로 제출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신청 (지원자→ 시․군) <’14.8.30까지 기간중수시>	⇨	시․군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신청시 수시>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시군에서 신청시 수시>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4.9중순>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4.10월초>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4.10.15이후>	⇨	대상자 선정 발표 (시․도) <’14.10.15이후>	⇨	선정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4.10월말>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다만, 심의위원회는 전문임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Ⅴ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규모

❍ 예 산 액 : 개소당 단순(10억), 거점(2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상품화) 할 수 있는 유통센터

- 임산물 유통의 규모화가 가능한 다품목 취급 및 복합가공형의 거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신청 규모(개소당 총사업비)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10억원 미만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 10억원 ～ 20억원 이내

* 사업비는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및 요건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별도 지원요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공장 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확보 증빙서)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 법인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 산양삼 산지종합유통센터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개소당 5억원(산지), 10억원(시설)이내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 등 : 관수･보호울타리･작업로･감시 시설, 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기, 산지묘포장 및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 :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규모

- 총사업비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종자･묘목구입비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송이산가꾸기 포함)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650㎡/개소 이상

* 지속적･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규모로써 소규모 사업 면적 지양

사업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시 설계․감리를 실시

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개소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3년간 균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공모 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산림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산지묘포장,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관리사 등

-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신청규모

- 총 사업비 : 5억원 이내 * 3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사업 추진 방법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확정 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행 요령 >

ㆍ시행자 : 전문임업인 또는 산림기술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ㆍ설계 및 시공·감리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4	임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규모

❍ 예 산 액 :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을 2차가공 상품화하여 가공·유통하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수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철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자격요건 및 공모내용

❍ 기본요건 : 단기소득임산물을 2차 가공 및 상품화하여 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요건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제품 생산 및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 총 사업

* 출자금,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2014.12.31. 기준임

❍ 사업규모 최근년도 임산물 2차 가공 및 상품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우선 추천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는     각각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가공시설 신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기계장비 교체(노후    시설 교체 등)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 설치

-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 창고

- 공인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 HACCP 등 위생 관련 기계, 장비, 시설 설치

- 체험시설,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위 시설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화물차량, 지게차, 파렛타이저, 파렛트, 운반상자 등 운반장비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