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사업명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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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임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여부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인 지 여부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농산물을 40% 이상 취급 여부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집하·선별·가공·포장 시설, 장비구입 등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여부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 지 검토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인 지 여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 여부(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12년 이후 시설보완사업을 지원 받았는 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③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자부담금 확보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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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 임산물가공 산업활성화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 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7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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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5.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