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  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안)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공·사유림 등의 매수계획

(단위: ha, 백만원)

관리소별	합계		산림경영임지		대한석탄공사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평창	10	58	10	58	-	-

※계획량 및 예산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저촉을 받는 매수 청구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033-330-4020~2026, Fax 033-333-2602)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매도승낙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평창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평창국유림관리소 매수 물량 중 일부 물량은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매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2.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붙임 2>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5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자의 인적사항은 뒷면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