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352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평 창 군 수

1. 허가신청대상자 :‘13년 택배를 담당 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제출기한

가. 신청기간은‘15.4.1.부터‘15.6.30.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허가의  유효기간이‘15.6.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는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이 ’15.5.9. 경우, 4.15.까지 신청하여 5.8.까지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만료일이 7.31.인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6.30.이전 까지 신청하여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 1톤 초과∼1.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허가 유효기간은‘17. 6. 30.까지로 한다.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원칙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차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하며 3인승이       하 밴형화물자동차여야함(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

나.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단서포함)적용

6. 허가 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가. (관할구역내)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변경(주소지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할구역외)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외 주소지 이전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별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       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을 경영할 수 없음

7. 양도·양수 제한

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8.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가. 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고시 제2014-534호, 9.2) 제6조제3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미지급

9. 업무의 연속성[전속운송계약 변경관련]

가.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에 따라 집화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택배사업자의 일방적계약해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전속운송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나. 전속계약업체를 퇴사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기한 이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사고 등 입증서류 제출)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택배용 번호판 사용한계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배”자 번호판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은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집화 등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자 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당초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택배업무 미 종사시 조치

가. 질병,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할 없을 때에는 임시고용된 택배기사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운전면허정지·사업정지·종사자격 취소 등 불법·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시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번호판 반납[또는 일시반납]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신고를 한 경우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철회] 등

가. 집화 등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

나.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자 구비서류

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등을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별지4호” 서식(단,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라.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 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마.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

15. 제출처 : 허가신청 기관 [관할 시․군 교통(화물) 담당부서]

※ 평창군 교통부서 (☎ 033-330-2357, FAX 033-330-2597)

16. 기타 사항 : 허가업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택배용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별지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허가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주 소1)
	근 무 처2)
	자동차등록번호3)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적재량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를 위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신청자 : (인, 서명)

* 주1)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설치한 주사무소의 주소를 의미하며 별도의 주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주소 기재

주2)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소(대리점) 주소 기재 (예: 00시 00구 00동 00택배 00영업소(대리점))

주3) 현재 허가받아 운행 중인 실제 차량의 등록번호 기재 ( 00배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