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융자대상

사업주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저 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 원 한도

융자조건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 절차

고용노동관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

융자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