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456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레안

2. 개정 취지

‘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제6조 제1호 규정)

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5천원 인상)

나. 조정 배경(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운영)

❍ 재정 책임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

► 총 14개 항목(수요액 8, 수입액6) 중 탄력세율 부분 해당

❍ 총 8개 세목 탄력세율 운용 ⇒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 범위내 50% 조정 가능

► 1만원 미만 부과액의 200% 패널티 적용(‘14년까지 150%)

❍ 최근 5년간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패널티	883	228	166	163	163	163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생략>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2. <생략>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지방교부법시행령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산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4.12.31.>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인건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 제외)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의 50% × 등급 반영률 ※ 일반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ㆍ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은 제외한다) 결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금액은 제외한다. ※ 우대는 없다.
2. 지방의회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등급 반영률 ※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등급 반영률 ※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4. 행사ㆍ 축제성 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의 50% × 등급 반영률 ※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ㆍ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한다.
5. 지방보조금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20% × 등급 반영률 ※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6. 지방청사 관리ㆍ운영	① {청사 1㎡당 단위비용 × (전년도 기준 면적 – 전년도 보유 면적)} × 200% × 등급 반영률 ② 절감 1%당 단위비용 × {1 - (전년도 지방청사 온실가스 배출량 ÷ 전전전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방청사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 100 × 등급 반영률 ※ "①+②"를 반영. 다만, ①은 우대는 없음, ②는 불이익은 없다.
비고 1. 인건비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 구성요소 2.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ㆍ축제성 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등급 반영률 × 15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1/3단체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등급 반영률 ※ 지난 연도분 부과ㆍ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ㆍ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 실적을 제외하고, 수입은 "①+②"를 반영한다. 다만, ②는 불이익은 없다.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등급 반영률 × 15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등급 반영률 × 150% ※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등급 반영률 × 15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5.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등급 반영률 × 200%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등급 반영률 × 200%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 다만,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150% ③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150% ※ 감면액은 "①+②+③"을 반영한다.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신세원 징수액 × 적용률 *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ㆍ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나 20%씩 차감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