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457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제24조 관련)

❍ 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추가

나.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제39조 제3항 관련)

❍ 체납처분 중지 공고 시 1개월로 기간 연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 제4호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39조 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생략> 4. <신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생략> 4.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