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482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므로 우리 군의 규칙이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함.

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2. 주요내용

평창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는  별지 서식은 “생년월일” 등의 식별정보로 이 규칙에 근거하여 일괄 서식개정

3. 의견제출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5. 4. 29. ~ 5. 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464, Fax (033)330-2590

4. 참고자료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안 제정 : [붙임 1]

나. 관계법령발췌 자료 : [붙임 2]

붙임 1.

평창군 규칙 제    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규칙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평창군 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1	의회	평창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 규칙	별표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문화관광과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홍보물부착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별지 제5호 서식 설비승인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독서회원가입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자치행정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8			별지 제8호 서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2		평창군 정보공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5	경제체육과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6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7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8			별지 제9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	환경위생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0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1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0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해당란 삭제
21			별지 제3호 서식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주민등록번호⇨ 해당란 삭제
22	환경위생과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주민등록번호⇨ 해당란 삭제
23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폐업)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4	농축산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관리원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5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6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7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평창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8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명의변경 신고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9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 폐지,재사용)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0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1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2			별지 제4호 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3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4			별지 제6호 서식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5			별지 제7호 서식 배수설비 공사시행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6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7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