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535호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목

❍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 평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나. 목적(제1조)

❍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제7조로 관련법 개정

다. 구성(제2조)

❍ 위원장 부군수 ⇒ 군수

❍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 ⇒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중에서 위촉·지명한다.

-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라. 기능(제3조)

❍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 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 위원의 임기(제4조)

❍ 3년 ⇒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바. 수당(제7조) - 신설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 관련 공무원 출석 등(제8조) - 신설

❍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 기타 운영세칙 결정(제9조) - 신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길 (우편번호 232-700)

전화 : (033)330-2293, fax (033)330-2557.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로 하고,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평창군 의료  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위원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 중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2.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3. 다른 진료지구 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1. 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한다.

제4조 중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를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를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는 삭제하고 “(수당 등) 수당지급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를 신설 한다.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결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목>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제목>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삭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3. 다른 진료지구 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가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호 삭제>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 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군수 3. 지정의료기관 ②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③ <삭제>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결정)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   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

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