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77 호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 제조업 서비스업체

2.「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

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한 숙박업

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추천한도액) 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로 한다.

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억원 이하로 한다.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  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 신청서(제8조 관련)

□ 일반운전자금 □ 시설자금 (세부사업명: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성 명 :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면 적			대지 : ㎡ 공장 : ㎡								공장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금액		지원년도: 년도 금 액: 백만원											융 자 신 청 액		계		시설자금		백만원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각종인증 등 특이사항						유효기간							건축허가번호		( ) 시․군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공통		1.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3.영업신고증 사본 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설 자금		1.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1. 주요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제품명 (상품, 서비스명)	용 도	제품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2. 사업추진계획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의 사업)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개요
기대효과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일반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 약 일 자	신청금액
( 평)	( )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          평)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약일자	신 청 금 액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사 업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금액 (천원)	수행사 (국산/외산)	시 기 (대출월)	비고
합 계

주)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오퍼시트 등의 내용과 일치 시킬 것.

4. 소요자금 조달방법

구 분	총 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천원)			자기자금 조달방법
		시 지원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일반운전자금
시 설 자 금
계

5. 융자금 상환계

일시상환	적금상환	분할상환	기 타	비 고

[별  표]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9조 관련)

□ 심사항목

1. 추천한도액

2. 매출액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4. 기업의 재무상태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 융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의  90퍼센트 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3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명 미만	30 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장입지	30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30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역생산증대 기여도	30	연간 매출액 3억 이상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 2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관내에 본사소재	10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유통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자동차관리사업

분 야	계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4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명 미만	40 3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역경제 기여도	40	매출액 1억원 이상 매출액 1억원 미만	40 3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용도	20	시설개선자금 시설+운전자금 운전자금	20 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