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환경위생과/환경관리	②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관리담당 전원표(330-2332)
③정책사업명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④선정기준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⑤사업기간	2015년 3월~8월
⑥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가축사육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상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의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 지점사이의 지역 -「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 이내지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지역 ※ 기타사항 - 상대제한구역은 소,젖소,말,돼지,양,사슴,산양,염소는 5두이하, 닭, 오리, 매추리는 20수 이하 사육가능. - 기존 사육시설은 제한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