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602호

「평창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들의 애       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정의(안 제2조)

-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포상(안 제9조)

- 군수는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6.2. ~ 6.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66, Fax (033)330-2590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인 및향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향인 지원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출향인 명부 관리)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향회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관련조례 발췌

□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라 함은 출향 강원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시책의 홍보

2.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 행사

4.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5. 출향도민 우수인력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