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평창군 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연간10억)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연간2억)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여,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농ㆍ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어업회의소회장, 농업인단체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담당이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평창군에서 경작하거나 사육된 것으로 제7조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대상 중 계약재배(단, 농협계약재배는 제외),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1품목당 경지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ㆍ육우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

③ 연도별 개별농가 차액지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원대상농가)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대상품목을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로 한다.

제15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필요시 현지 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2017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