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634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6.  09.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대 상 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처분의원인	법적근거
경광산업(주)	신형*	평창군 용평면 궁항동길 52-14	공장이 폐업되었거나 제조시설 멸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3. 공고기간 : 2015. 06. 09. ∼  2015. 06. 23.(14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06. 24(수) 14시~16시, 평창군 소회의실(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 용평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두호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 (공장등록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 033-330-2555)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3-330-2555 경제체육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