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80 호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한 서류(이하 “소송서류”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그 소송서류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때 이송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법원으로 제출하는 모든 소송문서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소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소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소송의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패소원인분석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 취하,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여부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4.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5.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지휘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담당자의 의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소송 진행상황 및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의무는 소송담당자가 수행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장은 소장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속 직원 3명(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 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 줄 것을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 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부서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서 또는 지명서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주관부서장은 미리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건

제12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비서면의 제출)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민사소송법」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 중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14조(변론기일 등 출석)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증거의 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변론 종결 후 조치)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이미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주장내용 및 변론기일 등에서 주장한 구두변론 이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기일 전날까지 관할 법원에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판결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판결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상소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할 경우의 정도와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의 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 및 상고는「민사소송법」제396조 및 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민사소송법」제427조에 따라 법원의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민사 소송법」제428조에 따라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판결 확정 후의 조치

제2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등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뢰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제21조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주관부서장은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은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송비용 결정내역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 결정내역에 따라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매월 소송비용액 회수금 수납내역을 총괄부서장과 세외수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외수입전산망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구상권 행사)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소송대리인의 수임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별도의 약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26조(소송수행 해태에 따른 조치) 소송수행자 등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소송수행자 등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제27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 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한다.

1. 소송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2. 소송기록카드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 부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기타 참고자료

② 총괄부서장은 판결문의 원본을 보관, 관리하고 소송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소송기록 문서는 매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송 무 용 전

발 신 :	0000. 00. 00.

수 신 :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위 사건을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 접수일 :  0000. 00. 00.

1. 제소, 응소 방침결정	0000년00월00일까지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0000년00월00일까지

(소송담당자 지정 및 지명)

3. 답변서(준비서면) 및 각종 자료제출	0000년00월00일까지

4. 증인신청	0000년00월00일까지

5. 변론, 심문, 선고기일	0000년00월00일까지

※ 송무 지휘사항

불변(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실 장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소송수행자 지정서(00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평창군 000과 000, 000, 000」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방 :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0000년  00월  00일

평   창   군   수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 관리

다.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기타 공판기일에 출석입회 및 각종보고

마. 기타 군수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건명 :

2. 당사자 원고 :

피고 :

3. 법원 및 사건번호 :

4.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 평창군 소송대리인으로 “평창군 ○○과 ○○○, ○○○,  ○○○”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려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송위임장 1부. 끝.

년      월      일

위  피고의 대표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수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소송위임장

○ 당사자   원고  :

피고  :

○ 위 당사자 간의                     신청사건 관련하여

주소 :                                              우편번호:

(전화 :               , 팩스 :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소송수행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위임인  : 평창군 대표자   평창군수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0000법원 00000000호, 00000청구"  사건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인)

성 명 :          (인)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