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5.7.1.(수)

□  총 2쪽

❖ 지역협력팀장  김 영 길

담당  남 유 진

☎ 033-371-626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5.7.1 ~ 8.31간 실시-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영월출장소에서도 이에 맞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15.7.1∼8.31(2개월) 동안 운영한다.

○ 위 기간 안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

□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사업장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염규광 영월출장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운영을 위해 피보험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 ☎ 033-371-6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2015.7.1. ∼ 8.31(2개월간)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 건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