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780호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2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명칭 변        경과 법조문의 변경으로 우리군 조례와 상이하므로 수도법 취지에        맞게 일부개정으로 평창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평창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로 명칭 변경으로 개        정 (안 제1조, 제2조)

○ 정비계획의 수립이 5년마다 수립에서 10년마다 수립으로 변경되        어 개정 (안 제3조)

○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7.22~8.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4,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 . . )와 심의 결과, 별첨

평창군 조례  제2015-780호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평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을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관리자”로, “의한점검결과”를 “따른 점검결과”로, “연계하여검토하여야”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의운영ㆍ관리”를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 수도법 제19조및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를 “관리자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1조제1항,「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로, “및정수”를 “및 정수”로, “검사결과를 3년간”을 “검사 결과를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를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있거나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간이급수시설을우선적”을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급수”를 “등 급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군수”를 “관리자”로,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마을급수시설”로, “비상사태”를 “재난메뉴얼에 따라 비상사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군수”를 “관리자”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그러”를 “또는 마을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군수는 수도법 제20조”를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로,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를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을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로,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를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또는협의회의”를 “또는 협의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군수는”을 “관리자가”로, “소요비용”을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을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며, “등구체적인”을 “등 구체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을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목적”을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제16조 중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사용”을 “마을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제3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하고 관리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와 관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자들의의견”을 “사용자들의 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치사항등을”을 “조치사항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통제”를 “출입 통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제21조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 중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운영ㆍ관리등에관”을 “운영ㆍ관리 등에 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위탁관리비의산정, 기타”를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60㎝
					45㎝
					120㎝

○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질

또는 10㎜내외의 합판

○ 바 탕 색 : 흰색

○ 글    씨 : 청색

2.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평창군 제        호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별지 제1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평창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강원도 평창군 읍·면 리 마을·골
	관리위원장	성명				전화번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투자액 (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도비	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취수시설 내 역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 1								마력
		양수모터 2								마력
	정수시설 내역	보유시설 (시설내역)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총연장 (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	m		㎜	m
		소계			㎜	m		㎜	m
		소계			㎜	m		㎜	m
		총계				m			m	총계 m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현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2차		3차		계: 일간
수질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 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 . .
	. . .
	. . .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 시설 폐지시 뒷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할것

【 별지 2호 서식 】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일지

□ 마을명 :

관리번호	평창군 제 호			점검일자 : 20 . . .
조사 및 항목 확인		검 사 월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 로 파 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 부 근
	배수지 부 근
					군 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 마을명 :

관 리 번 호	평창군 제 호	점검일자 20 . . .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점검자	확인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평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1. ---마을상수도 -------------------------------따른 -------------.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 시설의 경우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마을급수시설 ----------------------------.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마을급수시설 -------------------------------------.
6.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 ----------------------------.
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따른 점검결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마을급수시설 -------------------------------------------------------------.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마을급수시설 ------------------------------------------------------------------------.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을급수시설 -------------------------------------------------------------------------------------.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 제19조및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관리자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1조제1항,「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및 정수 ------------------------------검사 결과를 5년간 --------------.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마을급수시설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조(개선조치) ---------------------따른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①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 ---------------------.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 급수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 ----------------------------------------------마을급수시설 --------------------------------------------마을급수시설 ----------------------------------재난메뉴얼에 따라 비상사태 ------.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 -----------------------------마을급수시설 ----------------------------------------------------------------------------------. ------------------------------------------------------------------------또는 마을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 --------------.
②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대장	<삭 제>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요금징수)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또는 협의회의 ------------------------------------------------------------------------------------.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용) ①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드는 비용 --------------------.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등 구체적인 --------------------.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 ----------------------관리자 ---------.
제16조(요금 운영 규정) 징수된 사용료는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요금 운영 규정) ---------------마을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 -------.
제17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마을급수시설 ------------------------------------------------------------------.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주관하고 관리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와 관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9조(기능) ① ------------------------------------.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	1. 마을급수시설 ---------------------------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마을급수시설 ----------------------------------------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사용자들의 의견 ----------------
4.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조치사항 등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
1. 간이급수시설의 운전	1. 마을급수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통제	4. -----------------------출입 통제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개최) ① (생 략)	제20조(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
제21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실비보상)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필요한 ------------------------------------------.
제22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등에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관 -----------------------------------------------------------------------------------.
제23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의 위탁)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따라 ----------------------------------------------.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