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799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는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운      영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회계 간 무상이관 등을 심      의 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2조)

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

-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 (안 제20조의2)

마.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증가율 변경함. (안 제34조)

- 전년도대비 증가율 변경 (100분의 10 → 100분의 5)

바.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의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        함. (안 제39조)

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수정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4, fax (033)330-2593.  끝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제목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제8항부터 제10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2항부터 제7항, 제11항, 제12항은 신설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 11항부터 12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심의회의 업무)”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7호,제9호,제10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제29조제1항제14호”를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신 설>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 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 제>
<신 설>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신 설>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 행정재산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신 설>	8. 영 제48조의4항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제7조제3항 --------------------------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00분의 5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는 인건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    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      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    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    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    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    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     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    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     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