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0호의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의 “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를 “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2조제19호의 “4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의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84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의 “10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의 “영 제85조 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의 “영 제85조 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영 제92조 제2항”을 “영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호의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개최 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제1항제1호가목의 “에 따른”을 “의 규정에 의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의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과 이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 법 제120조위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4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의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로 한다.

별표 6 제5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9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7 제7호의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11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7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4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로 하고, 제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9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3호의 “같은 호 차목에”를 “같은 호 더목에”로 하고, 제14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7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0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하고, 제16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9호 (1)의 “별표 19 제2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2호”로 한다.

별표 20 제3호의 “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를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하고, 제1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요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생 략)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생 략) 1. ∼ 9. (생 략)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 17. (생 략)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 11. ∼ 17. (현행과 같음)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규칙으로 ----.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EH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 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삭 제>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 ① ------------------------------------------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으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 략)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 하. 20. ∼ 21. (생 략)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 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 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현행과 같음)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페율 완화) (생 략)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준주거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 축물 : 90퍼센트 이하 2. ～ 4. (생 략)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페율 완화) (생 략) 1.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 하는 ------------------ ----------------------- ----------------------- -------------- 2. ～ 4. (생 략)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 략)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 하. 20. ∼ 21. (생 략)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 략)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 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 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로 한다. 20. ∼ 21. (현행과 같음)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6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 1. ∼ 2. (생 략)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7 ---------------------------------------------------------------------------------. 1. ∼ 2.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 ② (생 략)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8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5 ------------------------------------------------------------------.
제61조(기능) (생 략)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4. <삭 제>
제64조(회의운영) ①～② (생 략) <신 설>	제64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개최 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 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제5항과 이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0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신 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제1분과위원회 가. ---의 규정에 의한 -------------------------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4조제3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65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평창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 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②. ～ ⑤. (생 략)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호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 ④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의 용적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 ⑥  생  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④항 1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6. 생  략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의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22. 생  략

② ～ ③. 생  략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일부개정

부칙〈제25273호, 2014.3.2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  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4) 중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아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0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 중 "같은 호 사목"을 "같은 호 너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7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