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읜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톱밥배지 포함)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창고)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보조수반 융자금은 사업신청자가 소액 융자신청의 불편함과 자부담으로 융자분 확보가 가능하여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총사업비는 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1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모두베기를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 국+지 80% 이내, 자 20%이상
o 밤 대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o 표고자목 구입비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면적당 본수 1,000본/330㎡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