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885호

평창군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소비자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24조)

○ 법제처의 “자치법규(조례) 자율정비 권고사항” 을 반영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문구,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       (참조 : 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15. 8. 27. ~ 9.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연락처 : 전화(033)330-2761 / FAX (033)330-2592

4.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소비자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영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소비자 기본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    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    단체 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    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정산․감독 및 방법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사업자의 책무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    용도․사용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6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접수)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    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군 등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피해 처리절차)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피해의 조정) ①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    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1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와 어긋나게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및 공표)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4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비자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의회 의원, 경제계·금융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임원,     근로자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4. 군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일 경우에는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    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서】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  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      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