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5년도 평창군

재  정  공  시

(2013년 결산 추가분)

2015. 8

	평 창 군

목 차

[ 2013회계연도 결산 추가분 - 수시공시 ]

1.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4

2. 2013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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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총괄

2015년 평창군 재정공시(2013회계 결산 추가분)

2015. 8.                                        평창군수 (인)

◈ 우리 군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매년 2월, 전년도 예산 운영 결과를 매년 8월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전년도 기금성과분석과 재정분석에 관련하여, 그 결과가 2015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기에 2014년 8월에 함께 공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합니다.

◎ 재정공시내용 및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정연희

전화번호 :  033-33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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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평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8	76.59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	8.14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3.47	4.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8.55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7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2	7.36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1	10.9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0.93	11.7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	11.8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11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우리군은 현재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적립중으로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아 지표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금의 미수채권이 많아 채권 관리 적정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통합관리기금 활용률이 우수하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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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결과

재정분석이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군 재정운영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56%	2.19%	2.86%
	2. 실질수지비율	5.39%	7.70%	10.00%
	3. 경상수지비율	62.23%	71.51%	65.07%
	4. 관리채무비율	4.77%	13.32%	3.78%
	5. 관리채무부담비율	9.46%	33.79%	8.61%
	6. 관리채무상환비율	0.74%	4.93%	0.9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41.63%	67.37%	27.85%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7.5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47%	-0.54%	-2.24%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8.58%	26.35%	7.74%
	10-1. 자체세입증감률	3.99%	0.65%	3.6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3.47%	8.37%	13.1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32.82%	9.86%	11.30%
	12. 출연․출자금비율	3.80%	2.66%	1.6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3.17%	8.94%	30.70%
	13. 의무지출비율	66.66%	60.72%	61.08%
	13-1. 의무지출 증감률	18.81%	9.62%	4.86%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4.88%	5.21%	5.98%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2.11%	12.02%	18.7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3.23%	21.09%	44.25%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2.01%	3.34%	6.4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712	1.0049	1.001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799	-0.2642	-0.3059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201	1.0619	1.087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3.193	-0.1183	-0.2881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6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61	0.0061	0.032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246	0.1175	0.161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378	0.2073	0.105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124	0.0153	-0.10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175	-0.0248	-0.0447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8.58%

○ 평창군은 용평리조트 등 대형리조트들과 많은 펜션들이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부동산경기활성화 기대로 인해 부동산 공시지가가 비교적 높고 주민등록세대수가 2009년 1.9만 세대를 넘어선 이후 2013년 2만 세대를 초과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산세 수입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 또한 세대 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3대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자동차세 수입도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큰 편임. 그 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취득세 등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도 높게 유지됨

○ 기본적인 재정여건에 덧붙여서 회원제 골프장이 과세물건에 추가되면서 경기불황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자체세입은 군의 평균을 넘어서는 3.99%의 증가율을 나타냄. 하지만 올림픽 준비를 위한 지출수요 확대로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 2년 간 세입결산액의 증가율이 연평균 약 20%에 이르면서 자체세입비율은 2011년 10.92%를 기록한 이후 하락추세임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712 (체납축소 노력도 지표 포함)

○ 지방세 징수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연 2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징수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현장납부 독려 등 지방세 징수에 주력함. 또한 관급공사, 물품구입, 보상금 등 공공지출 시 사업자의 체납유무를 확인해 체납자를 배제하거나 체납액을 선징수한 후 지출함으로써 지방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인함

○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을 감축하려는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이외에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및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 그 결과, 2013년 강원도 내 체납징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 단, 이 지표들은 전년도 징수율에 대한 비율로 측정하므로 부분적으로는 2012년의 저조한 징수율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2013년 징수율제고 노력도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음

□ 인건비절감 노력도 0.0561

○ 평창군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기간제근로자의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원 대비 결원율을 6%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결산액의 비중을 낮게 유지하고 있음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5.39%

○ 2013년 여름 홍수피해가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도비의 보조가 증가하였으나 복구가 지체되면서 수해복구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월되었음. 수해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준비로 지출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실질수지가 악화되었음

□ 출연･출자금비율 3.80%

○ 2013년의 출연･출자금은 –13.17%로 감소하였음에도 그 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됨. 이는 주로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상수도망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발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자본전출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올림픽 이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전년도의 151억원에서 6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그린바이오센터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각각 50억원과 10억원의 출연으로 출연금을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하여 출연･출자금비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됨

□ 의무지출증감률 18.81%

○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고금리지방채의 차환 등을 포함한 지방채상환금이 8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덧붙여서 예기치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됨

- 하지만 보조사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상환 및 차환으로 이자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표가 우수하지만 연도별 변동성이 크므로 자체수입의 징수율을 높게 유지하고 체납을 축소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징수기간 설정 등 기존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납세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평창군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하여 수행한다면 정책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계올림픽을 위한 한시적인 인력을 올림픽 이후에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등의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출연･출자금의 연도별 변동성이 매우 커서 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