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   호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 축제 보조금 지원 및 투명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

○ 지역의 가치와 정체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및 주민 소득향상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지역축제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시(안 제1조 내지 3조)

나. 경쟁력 있는 축제 지원 방안 마련(안 제4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마련 포함

다.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내지 7조)

라. 축제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창군축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안 제8조 내지 13조)

마.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4조 내지 15조)

바. 축제 보조금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2015. 9. 3. ~ 9. 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33)330-2466, Fax : (033)330-2256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개최하는 문화 관광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조금』이라 함은 지역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   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문화관광축제』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 문화 관광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4.『지역축제협회』라 함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평창군 축제 발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역축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그 밖에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축제

제4조(축제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창군 축제 기반 시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협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 개최 10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역축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축제 업무부서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2. 문화, 관광 관련 단체 관계자

3. 국내 축제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축제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축제 지원액이 1억원이상 인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단, 국‧도비지원 축제는 제외)

4. 축제 일몰제(3년)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축제의 평가)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제 평가를 객관성 있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지역축제위원회는 축제추진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