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938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개편,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29명 → 633(4명 증가)

– 집행기관의 정원 : 617명 → 621명(4명 증가)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안 별표3)

구 분	합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 존	629	323	12	134	24	136
조 정	633	326	12	135	24	136
증/감	4	3	-	1	-	-

❍ 부칙 개정

– 강원도에서 연장 승인 받은 동계올림픽추진단 5급 정원의 존속기간 조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4 / FAX : 033-330-2590)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629명”을 “633명”으로 하고 제1호중 “617명”을

“6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124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3	63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1	611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581	581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2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7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33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2. (현행과 같음)
부칙(2015.1.30. 조례 제2124호) 제1조 (생략) 제2조(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5.1.30. 조례 제2124호)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시구 정원의 존속기한) ---------------------------------------------------------- 2016년 12월 31일----------. 제3조(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한다.

④~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