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951호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9월 14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평창군 업체가 평창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 난을 해소하는 고용 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의(제2조)

- 청․장년 이란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만55세이상 만64세 이하 장년

- 고용대상자는  공고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제3조)

-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 보조금 지원기준(제4조)

- 대상기업은 평창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며,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 지원기준은 1개 기업당 청․장년 5명 이내 정규직 신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

○ 지원업체 결정(제5조)

- 평창군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

○ 보조금 분담(제9조)

- 평창군수는 소요 경비의 60% 분담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 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9. 14. ~ 10. 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745, Fax (033)330-2592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업체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평창군수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업체에 군내 청․ 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평창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평창군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① 평창군에서 대상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평창군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보조금의 분담)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그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