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962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 현재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생활체육 분야만 지원 근거 있음

나. 우리군 체육 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의 지원(안 제10조의2)

-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나. 생활체육의 지원(안 제10조의3)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다. 장애인체육의 지원(안 제10조4)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라. 보고․검사(안 제10조의5)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마.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행 및 심의 내용 구체화(안 제13조의2)

- 유사성격의 업무 처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운영

바.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전화 : 033-330-2463 / FAX : 033-330-259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군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5(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앞에 “제2장의2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를 삽입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신 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5. ------------------------------------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제3조(설치)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4.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5(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6(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의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