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65호

「상위법 위반사항 등 정비를 위한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3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 위반사항 등 정비를 위한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위임 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잦은 제ㆍ개정으로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법규(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등)가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평창군 조례 270개 조례 중 113개 조례 254건

❍ 개정 사항(4개 유형으로 분류)

-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 61개 조례 109건

- 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법령 불일치 등) : 52개 조례 87건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권리제한, 의무부과) : 16개 조례 19건

-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입법 형식 위반 등) : 32개 조례 39건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9. 23. ~ 10.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218, Fax (033)330-2594

4. 일괄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