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10조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3명	1.----------------------------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정례회 개최 전까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9조제6항”을 각각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제1항 중 “공포 또는 고시일”을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로, “공보가 발행”을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평창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조례) ① (생 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제26조제6항-------------------------------------------------------------------------------------제26조제6항--------------------------------------------------------------------------------------.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공포방법) ---------------------------------.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8조(공포일 등) ①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4”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주민의”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19세 이상의 주민----------------.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5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ㆍ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하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ㆍ관리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작성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작성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⑥ --------------------행정자치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간담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위해 간담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이”를 “행정자치부에서”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 지방의회의원,”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제11조 중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행정자치부에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하며,”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하며, 1회에 한하여---.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을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삭 제>
제21조(변상조치) ①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관광지 내 전시물을 더럽히고 손상시키거나 파손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폐교를 창작스튜디오시설로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나개인에게는 최초 위탁일부터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생 략)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ㆍ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44-3번지”를 “효석문학길 73-25”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문학관은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 효석문학길 73-25 --.
제15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 ------------------------------------------------------------------------------------------------------------.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를 “3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예매는”을 “예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문서로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을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할 경우에도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강원도(이하 “도”라 한다)ㆍ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행사 나. 국가ㆍ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활동 2. 사용료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경우 나.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다. 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18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는 수수료는 예매 액의 1할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예매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단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정관) ① -------------------------------------------. 다만, 재단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식 발행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 ----------------
8. 공고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예산과 회계
<신 설>	11. 정관의 변경
<신 설>	12. 해산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사채(社債)의 발행
<신 설>	14. 공고의 방법
<신 설>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6조(이사 및 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 및 감사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ㆍ진술ㆍ보고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제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생 략)	제3조(경로당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을 “평창군(이하 "군"이”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을 “설치의 우선계약을”로,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세대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로,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창군(이하 "군"이 ---------------------------------------------------------------------------------------------------------------------------------장애인 등 -----------------------------------------------------------------.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설치의 우선계약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주로 -------------------------------------------------------.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 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없는 사람 ------------------------.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생 략)	제7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훈단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보훈단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훈단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계획) ① ∼ ③ (생 략)	제4조(추진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힝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 2명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 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령 등을 준용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보육시설”을 “및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의 제목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립보육시설   (이하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제17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제26조제1항제8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시설 설치ㆍ 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어린이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어린이집 ----------------.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 대표	2. 어린이집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ㆍ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벽지ㆍ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립보육시설 (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
제12조(명칭) 보육시설의 명칭은 공립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명칭) 어린이집 ---------------------------------------------------.
제14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 ---------------------------------------------------------------------------------.
③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어린이집 -------------------------------------------------------.
④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 -----------------------------------------------------------------------------------------------------어린이집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교부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어린이집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 ------어린이집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어린이집 --------------------------------------------------------.
제17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7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1. 시설의 장	1. 어린이집 원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육교직원이 ----------------------------.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 어린이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어린이집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ㆍ상해ㆍ배상보험 등을 말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위탁금지) --------------------------------------------------.
1. 법 제16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	1. ----------------어린이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2조(위탁의 제한) -------------------------------어린이집 ---------------.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1. 어린이집 ---------------------------
2. 보육종사자-------------------------	2. 보육교직원--------------------------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4.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어린이집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어린이집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 수리하여야”를 “사용 허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신고신청”을 “사용허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신고의 취소등)”을 “(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신고”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제3호 중 “사용신고수리”를 “사용허가”로,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를 “신청하여 그 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신고)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용허가) ① ---------------------------------------------------. 허가사항 ----------------------------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허가하여야 ------------------------------.
③ 사용신고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③ 사용허가신청 ------------------------------.
④ 사용신고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신고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
제17조(신고의 취소등) ①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 ----------------------------------------------------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사용허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해 사용신고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 -----------------------------------------------------------------------------.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	3. 사용허가 -------------------------------------------신청하여 그 허가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묘지ㆍ납골시설ㆍ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를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 및 제11조 등”을 “제10조”로, “제2조 및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한다.(단,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을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납골시설ㆍ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등 수습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제4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제15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 ---------------------------------------------------------------------------------------------------------------------------------------------------------------------------------------------------. ---------------------------------------------------------------------------------------------.
③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로(군도이상의 도로)며,하천은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을 말한다.	③ ---------------------------제10조 ------------------------------------------------------제7조 ------------------------------------------------.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9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단,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생 략)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삭 제>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2. ---------「입양 특례법」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구 주소 :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에 둔다.

제6조제5항 중 “원상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복지회관의 소재는 다음 과 같다. 노인복지회관 평창군 평창읍 하리 157번지 노인복지회관 평창군 용평면 장 평리 380번지	② 노인복지회관은 평창군 용평 면 갈정지길 6(구 주소 : 용평면 장평리 380번지)에 둔다.
제6조(위탁관리) ① ∼ ④ (생 략)	제6조(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등 원상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등) ① (생 략)	제7조(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결산보서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6조제3호 중 “영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장 애인복지법」제9조,「노인복지법」 제 4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
3. "자활공동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자활기업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업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삭 제>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5.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서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기능) ① --------------------------------------.
1. 기금의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 설>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지원대상)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 -----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 -----------------------------------------------------------
제17조(이차보전) ① (생 략)	제17조(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여 받은 자금 금리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전한다.	② ---------------------------------------------------- 자활기업이 -----------------------------------------.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 ------------------------------------ 자활기업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 설>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 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소속 공무원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본청내 각 실과장으로 직제 순위에 의한 4인과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간사) ①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조 -----------------------------------------------------------------------------------------.
제6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59조”로 한다.

제2조 중 “송정리 2390-10번지”를 “송정길 12”로 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평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9조 ----------------------------------------------------------------------------------------------------------------------------------------------------.
제2조(위치)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1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송정길 12 ---------.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 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평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얻어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 ----------------------------------------------------------------------------------------------------------------.
제2조(구성)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2조(구성)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제14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간사) ① ----------------- ---------------------------------- 업무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회의 및 의사)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및 의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사무위임조례”를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별표 1부터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 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 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
17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8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 건축법 제82조제3항
19	◦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82조제3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1	◦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2	◦ 대마재배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3	◦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4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별표 2]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04조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조제1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설치 및 운영비”를 “설치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를 “구입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1. -----------------------설치비 ------------------------------------------
2.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구입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장법」”을 “「디자인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 --------------------------------------------------------------------------------------------------------「디자인 보호법」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을 “임기제공무원인”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제8호 -----------------------. -----. -----. --------------------------------.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수, 평창군의회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창군을 관할로 하는 공공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수, 평창군의회의장, 평창경찰서장,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창군수, 평창군의회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1. 평창군을 관할로 하는 공공기관의 장
2.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2.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신 설>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홍보비 또는 일반운영비”를 “홍보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비”를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 지원) ---------------------------------------------------------------------------------------------------------------------------------------.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또는 일반운영비	1. ------------------------------------------------------------- 홍보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3. ------------------------------------------------ 사업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평창소방서장

제2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강릉보훈지청장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6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30명 ----------------------------------------------------------------------------------------.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강릉보훈지청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평창소방서장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 8. (생 략)	8. ∼ 10.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제82조”를 “제9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제90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제3조제1항 중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권리의무 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ㆍ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반설치조례”를 “평창군 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반설치조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의2제5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제1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04조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수가 특별히규정한 민원사무중”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 중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을 “전자민원창구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한다.

제19조 중 “비밀번호를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수가 특별히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민원사무 중 군 -------------------------------------------------.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
③ 민원봉사과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③ 종합민원과장은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생 략)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② 전자민원창구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 략)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민원창구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전자민원창구 ------------------------------------------------------------------------------.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비밀번호를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를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 중 “제18조의2”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2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17조의8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30조 ----------------------------------------------
3. 삭제	3. 삭제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제37조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투표조례”를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주민투표조례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2. -----------제4조의2제2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평창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관련법령에 의한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지식이 있는 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군의회의장이”를 “군의회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1. 군의회에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약정) ① (생 략)	제11조(금고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따른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20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제7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재무과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군수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예상)과세처분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제21조 관련)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제23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재무과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 당	납세자보호관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제23조 및 제27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당자			담 당		재무과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의견및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재무과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제28조 및 제31조 관련)
				담당	납세자보호관	군수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제30조 관련)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제39조 관련)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관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1조의2 규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기본법」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 ---------------------------------------------------------------------------------------------------------------------------------------------------------.
1. 「지방세법」ㆍ「감사원법」ㆍ「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1. 「지방세기본법」-------------------------------------------------------------------------------
2.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9조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평창군”을 “평창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평창군은 평창읍 군청길 77에 둔다.	제2조(위치) 평창군청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창군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통산업분야”를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급 이상”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우 군”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
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 ------------------------------과장급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편의시설"이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편의시설의”를 각각 “공동시설 등의”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의시설의”를 “공동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편의시설을”을 “공동시설 등을”로, “인정시장구역”을 “전통시장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편의시설”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하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율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2호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10. ----제35조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을 말한다.
<신 설>	8. "편의시설"이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 ① ------------------------------시설물,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이하 "공동시설 등"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시설 등의 -------------------------------------------------------------------공동시설 등의 ----------------------------------------------------------------------------------------------------------공동시설 등을 ------------------------------. ---------------------------------------------------------------------------------------------------------------------------------.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등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동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공동시설 등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 등을 ----------------------------------------------------------------------------.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 -------------------------------------------------------------------------------------------------------------------------------------.
②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공동시설 등을 ------------------------전통시장구역 ---------------.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2.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전통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① (생 략)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고하여야 ------.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수 있다.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4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 제>
제3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삭 제>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삭 제>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
제4조(위촉기간)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4호 중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를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1."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4.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위임”을 “징수를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생 략)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탁 ----------.
③ 재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③ ------------------------------------------------------징수를 위탁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을 “사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전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를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삭 제>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이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상품으로서「친환경상품”을 “제품으로서「녹색제품”으로,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상품과 비교하여 친환경상품”을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ㆍ운영)”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로 하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를 “(녹색제품 구매 예외)”로 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품이 친환경상품”을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를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로, “요청”을 “의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힝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힝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22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ㆍ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ㆍ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ㆍ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평창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제품으로서「녹색제품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 -----.
2. ＂구매지침＂ 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녹색제품 ----------------------------------------------------------------.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녹색제품 ---------------------------------------.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녹색제품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녹색구매＂란 상품을 구입할 때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친환경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6. ---------------제품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 ----------------------.
7.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7. -------------------------------------------------녹색제품 ---------------------------------------------------------------------------------------------------.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3. ----------------------------------녹색제품 -------------------------------------------------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녹색제품 ---------------------------------------------------------녹색제품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
1.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1. 녹색제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
1.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힝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
5.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5. 녹색제품 -------------------------------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녹색제품 ------------------------------------------------------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간사) --------------------------------------------------------녹색제품 ------------------------.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녹색제품 ----------------------------녹색제품 ------------------------------------------.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1.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2. 녹색제품 ---------------------------------------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3.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4. ------녹색제품 ----------------------
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5. --------------녹색제품 -----------------------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녹색제품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 녹색제품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2. 녹색제품 ---------------------------------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색제품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1.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2. 녹색제품 -------------------------------------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녹색제품 ----------------------------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4. 녹색제품 ---------------------------------------------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녹색제품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녹색제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녹색제품 --------------------------.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1. ------제품 ---------------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2. ------------------------------제품 ------------------------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제품 ------------------------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녹색제품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1. ---------------제품이 녹색제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녹색제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녹색제품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② ------------------------------------녹색제품 --------------------------------------------.
제1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 -------녹색제품 -------------------------------------------------------------------------------.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 -----------의뢰 ----------.
제17조(생산ㆍ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생산ㆍ기술개발 지원) ----------------녹색제품 ----------------------------------.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힝유통힝판매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제품 생산힝유통힝판매지원) ① -------녹색제품 ----------------------------------------------------------------------------------------------------------------------------------.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녹색제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녹색제품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녹색제품 ----------------------------------------.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힝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녹색제품 --------------------------------------------------------------------------------------------.
제21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녹색제품 -------------------------------------------------------------------------------------------------------------.
제22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2조(사무분장) 녹색제품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2. ----------------------------------------------------------따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 ④ (생 략)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삭 제>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소각능력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규정과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지정ㆍ승인”을 “지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제6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금 액
	1 차	2 차	3 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30	50	100
2.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관광진흥법」 ---------------------------------------------------------지정 ------------------------.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 ----------------------------------제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를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제56조”를 “제5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제42조제1항 제1호”를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45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제59조제1항”을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1. -------------------------------제39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2. ----제55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할지역 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ㆍ암석ㆍ폭포 등을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법 제27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사업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생 략)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 령 제4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1. ----제34조제1항제1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생 략)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40조 ----------------------------------------------------.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6. ----제58조제1항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환경기본조례”를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환경기본조례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재정지원) 군,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 기관이 행하는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8조 및 제11조”를 “「도로법」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1. 「도로법」제10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ㆍ② (생 략)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 중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11조제1항 중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임직원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평창군민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간사) ①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3년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을 “2년부터 5년 이내의”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① -----------3년부터 5년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② ---------------------------------------2년부터 5년 이내의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양도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기간) ① (생 략)	제19조(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 ④ (생 략)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변상금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 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를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 관계전문가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이”를 “안전건설과장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에게 예산”을 “예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회장은 건설방재과장이, 간사는 방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안전건설과장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예산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제4조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제5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제19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74조제6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강원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강원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정”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고자”를 “임명하고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은”을 “평창군 대책본부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을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을 “명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임명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② ---------------------------------------임명하고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생 략)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창군 대책본부장은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생 략)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창군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명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평창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평창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생 략)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 생길”을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를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로, “결정하되”를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정비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생 략)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제7조(환지교부) ① (생 략)	제7조(환지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② ------------------------------------------------------------------------------------------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운영위원회”를 “자체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2. --------------------------------------------------자체위원회의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도로법 제40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를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담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가목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 ------------------------------------------------------------------------------------------------------------------.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신 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 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담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64조”를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2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5조 및 제91조 ----------------------------------------------------------------------------------------------------------.
제2조(정의) ①ㆍ② (생 략)	제2조(정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1. 주유소	<삭 제>
2. 주차장	<삭 제>
3. 자동차정류장	<삭 제>
4. 자동차수리장	<삭 제>
5. 자동차세차장	<삭 제>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삭 제>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생 략)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30일 이내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요청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 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0조 (생 략)	제36조의2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경관분야가 별도로 구분되고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을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를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9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 -------------------.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통업무담당부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분야 유관기관공무원 및 전문가를「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
<신 설>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하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개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
1.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 안전건설과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    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9명”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 표시방법(제6조의2 관련)

광고물 설치 방법
주소	종류	수량	규격 (가로×세로×높이)
대관령면 유천리 (영동고속도로)	지주이용간판	1	20×10×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5명 이상 9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한다.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에는 다음”을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삭 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삭 제>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삭 제>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삭 제>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삭 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삭 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 ---------------------------------------------.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계획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설치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삭 제>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 재산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삭 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비) ----------------설치자는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를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를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 발생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먼저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준용) 원인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강제징수)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을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5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녀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3. -------------------------------------------------------------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를 “제30조”로, “수질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관리 기술의”를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평창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 제30조 ------------------------------------------------------------------------------------------ 평가위원회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2. -----------------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
<신 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수”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5.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설치)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제2조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이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사자 등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 ----------------
제4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4조(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이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① 당사자 등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 서식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따라 ---------------------------------------------------.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기간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제시한”을 “임대료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일 임대료	(감가상각비1 + 자본이자2 + 수리비3) ÷ 예상 임대일수
항 목 별 산정기준	1.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폐기가격) ÷ 내용년수 2. 자본이자 = (구입가격+폐기가격) ÷ 2 × 연 이율 3. 수 리 비 = 구입가격 × 수리비계수

※ 비고

예상 임대일수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내용년수 : 조달청 내용년수 등을 준용한다.

폐기가격 : 경운기․관리기․이앙기․콤바인 25%, 트랙터 30%, 작업기 등 기타 5%

연 이 율 : 5%

수리비계수 :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대료) ①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제시한 농기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에 대하여 예상 임대일수를 적용 「별표」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제7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차인의 책임) ①ㆍ② (생 략)	제12조(임차인의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을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2조”를 “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을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평창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을 통한 국민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4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의한 학교 및 국ㆍ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 법 제4조 ------------------------------------------------------------------------------------.
2."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의 원칙)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원칙) ---------------------------------------------------------------------.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국ㆍ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법 제4조 -----------------------------------------------------------------.
제5조(지원내용) ① (생 략)	제5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기 중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지원 받는 학생의 경우는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또는 학부모 부담액만을 지원한다.	② ------------------------------------------------------------------------------------. ------ 법 제8조 ---------------------------------------------------------------------------------------------------------.
1.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2. 관내 학교급식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3. 관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에서 정한 보호 대상자	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정한 지원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군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을”을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그 밖의 사항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군 본청	<삭 제>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삭 제>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 제>
4.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 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삭 제>
제18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를 -----------------------.
<신 설>	제19조(그 밖의 사항)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그 밖의 사항은 「평창군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