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976호

입 법 예 고 문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을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제1조)

◦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사항 규정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제2조)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원 구성 및 임기(제3조,제4조)

◦ 위원장 군수

◦ 위원은 30명 이내 구성

◦ 위촉위원 중 2/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라.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 소집 ․ 심의 (안 제6 및 안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총괄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1이상 회의

소집 요청시 위원장이 소집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평창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부서 우편번호)25374

- 전화 : 033-330-2343

- 팩스 : 033-330-255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게재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평창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