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973 호

입 법 예 고 문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증진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제1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의 정의(안제2조)

○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다. 사업비 보조 근거(안제4조)

○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 평창군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사업

라.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 근거(안제 5조)

○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마.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안제6조)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바.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방법(안제8조)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평창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부서 우편번호)25374

- 전화 : 033-330-2343

- 팩스 : 033-330-255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게재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평창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장애인 복지와 관한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별표1]

평창군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명	지원대상(주체)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 평창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 ․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종사자 수당지원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장애인 정보화 지원 ․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장애인 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지원	․ 평창군 농아인협회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단체
장애인인식개선 지원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 ․ 강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지체장애인 문화체험활동 ․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 ․ 장애인초청음악회 ․ 강원장애인한마음 전진대회 ․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 ․ 흰지팡이날 행사 ․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 농아인문화탐방활동 ․ 강원도 농아인대회 ․ 강원도 농아인 가족캠프 ․ 수어경연대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지체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시각장애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 평창군 농아인협회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