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5-1214호

2016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제24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추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강  원  도  지  사

	목 적
❍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 ❍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16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림작물생산단지	1,000	400	200	400	40 : 20 : 40	노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이내

* ’1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비 중 1차선정 이후 유보액임

공모 기간 : 2015. 10. 27. ～ 11. 10.(15일간)

신청 자격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3～’15)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자격별 세부기준>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5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대상 품목(공통)

구분	대상품목
수 실 류 (14품목)	∘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 섯 류 (8품목)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품목)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 초 류 (18품목)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 용 류 (20품목)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 (1품목)	∘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6품목)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서류 제출

응모 방법(임업인 등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1)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결재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5.11.10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5.11.13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5.11.20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5.11.20이후>	⇨	대상자 선정 및 예산통지 (도→시군) <’15.11.20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다만, 심의위원회는 전문임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Ⅴ		공모사업 세부기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노지재배 5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1억원, 자부담 2억원)

- 시설재배 10억원(국비 4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4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 등 : 관수･보호울타리･작업로･감시 시설, 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기, 산지묘포장 및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 :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규모

- 총사업비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종자･묘목구입비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송이산가꾸기 포함)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650㎡/개소 이상

* 지속적･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규모로써 소규모 사업 면적 지양

사업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시 설계․감리를 실시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참고) 1부.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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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시․군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 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2015.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참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계획	10
4) 사업부지 확보여부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0
1) 인원구성 및 출자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5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5.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