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10.30.)에서 의결된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56 호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가치, 지역의 세시풍속 등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평창군내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군외 소재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그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 분야 각종 사업, 교육ㆍ홍보,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관련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여하며,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군의 문화예술 육성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①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2. 국내ㆍ외 교류

3.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ㆍ연구

4. 창작 콘텐츠 육성

5.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 및 그 단체가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단체 등은 그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행사의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해당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문단) ① 군수는 문화예술ㆍ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준비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발굴 및 선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군수가 문화예술ㆍ관광분야의 전문지식 및 권위가 있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문단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11조(준용)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자문단의 회의공개ㆍ회의록작성, 단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 1		심사보고서

□ 제    명 :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심 사 항 목		검 토 결 과	비고
형식심사	1.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적 정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보호·육성 하고자 함.)
	2. 근 거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합의 및 협의여부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여부	2015. 06. 16 ~ 07. 06(제출의견 있음) - 문화관광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삽입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행정위주의 업무추진으로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함.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트렌드를 파악하여 가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필요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심의대상
	6. 사전승인 협의 여부	해당 없음
	7.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권고 - 조례안 제2조제3호 중‘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는 부분은 군수가 임의로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적 규정으로 재량의 남용과 특정단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삭제 요망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정한 법령이 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정한 조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으로 조례안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8. 규제심사 결과	저촉사항 없음.
	9.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본심사	1.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적 정
	2. 타 시군 조례와의 관계	적 정
	3. 체계, 형식, 자구 등 조문의 축조 검토	적 정
	4. 기타 참고사항	ㅇ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 붙임 - 조례안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 관계법령 : 붙임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연락처	(033) 330 -2253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