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5(수) 본회의장

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2016년도 시정연설

평창군수  심 재 국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과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5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민선6기 1년반 동안 올림픽 성과를 극대화 하여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 명품관광, 창의농업, 활기찬 경제, 맞춤형 복지라는 5대 군정 방침아래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발목이 잡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결국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의 결실을 맺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소득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강원도 최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분야 최우수상, 강소농 육성시책 최우수기관, 지역 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실용 전략사업 수립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21개가 선정되어 31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분야 등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여 새로운 사업도 발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은 우리 평창군에 있어서 매우 바쁘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 메가 이벤트인 동계올림픽 대회관련 기반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야 하고 테스트 이벤트도 잘 준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개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마련, 새로운 산림소득 및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올림픽과 연계한 유산 창출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평창을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추진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청결, 친절, 질서, 봉사의 굿 매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평창 문화시민 운동의 해로 정하여 경연대회, 문화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등 주민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올림픽 특구개발을 가시화하여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새로운 시대 개막과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올림픽 홍보관 운영, 조형물 설치, 올림픽 시민교육, 벤치마킹 및 올림픽대회 G-500일 행사 등으로 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7,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각종 행사를 홍보 기회로 삼아 침체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올림픽 힐링 체험파크, 동막골 세트장 활용 관광마을, 정명화 클래식 공원 등을 내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음식·숙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외식 투어 관광코스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경영 컨설팅, 통합 브랜드 개발과 명품 음식·식품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새로운 음식개발과 평창자연밥상마을, 효석문화 메밀마을, 오대산 산채마을 등 우수 외식업 지구를 육성하여 향토음식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음식 관련 산업의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과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 포인트제 운영, 가축제한구역 설정 등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으로 경기장 주변과 주요 진입도로변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개최지 위상에 부합되는 주거 및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및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용수의 수요량 증대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대관령 식수 전용 댐 건설과 계촌 상수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명품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5년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베스트 그곳 1위에 우리 평창이 당당히 선정됨으로써 외래 관광객 천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사계절 고원관광 휴양지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및 관광객이 찾아와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등 시설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2년 연속 지정되어 내년에는 최우수축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강원도 지정 예비축제에 선정된 평창송어축제와 대관령눈꽃축제는 올림픽 개최도시의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창더위사냥축제는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체성 확립과 축제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평창페스티벌은 주민이 합심하여 백일홍 꽃밭을 가꾸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잘 치루어 냄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외지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둔전평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의 상설 공연장과 민속체험관 건립 사업도 잘 추진하여 2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명화의 계촌거장마을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문화사업, 문화예술 활동, 전통민속 발굴사업을 육성·지원하는 등 문화올림픽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농업 실현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중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 우리군의 농축산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 및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린투어 사업단 등의 농촌마을 육성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판매,홍보,체험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략 농산물인 사과, 멜론, 오미자, 더덕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잘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해피700평창의 주력작목인 감자와 고랭지 배추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상품화 하고, 홍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 우리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를 활용하여 평창황태를 지역 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산업·휴양·체험의 결합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산양삼 특구의 사업계획 이행을 위하여 브랜드 구축 용역, 심포지엄 개최, 홍보물 설치와 방송 및 언론의 홍보 사업을 지원하여 평창 산양삼의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안정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대비 노지작물 관수시설 125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평창과 진부에 이어 용평 지역에 금년 연말까지 1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동부오리·방아다리·거슬갑산 지역의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포럼·견학·특강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관령면과 방림면이 선정됨으로써 7개 읍·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용평면 지역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식품, 바이오 업종을 찾아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관내에 자리잡은 대규모 사업장에는 지역산품․인력․장비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관내 올림픽시장, 봉평시장, 진부시장, 대화시장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생활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계절별․종목별로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평창FC, 박지성 유소년 축구대회, 국제 산악마라톤 대회 등 전국 단위의 체류형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레슬링, 마라톤, 육상 등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암산 자전거(MTB) 공원, 노람들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평창강 생태하천 사업 등을 연계하여 복합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스포츠 및 레저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치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종 페널티를 주고 있어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 경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지역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방과 후 학습, 진로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엘리트체육 계열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 센터와 문해교실 운영으로 주민의 학습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100세 시대에 군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중국·일본으로 해외 문화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의료서비스 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기회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과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군민의 노후생활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어르신·여성의 일자리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와 관광명소의 출입구 및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삼림욕장내 목재를 이용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장애인 및 어르신들 여가 활동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순회 프로그램 활성화, 장수식당 운영 등 100세 초고령화 시대의 건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행정기관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주민 교육과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국민행복 민원실을 조성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CS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고객대응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근무여건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 실현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호스트 시티로서 청사주변 환경개선과 홍보관, 대종제작 등 유산을 잘 만들어서 찾아오는 민원인 및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만족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됩니다.

재정 수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올림픽 준비를 위한 군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5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355억원 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재정지수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11.6%, 지방재정 자주도가 64.9%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입은 여건상 매우 취약한 분야이나,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적용하여 내년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과 그 외 지방소비세 군세분을 주요세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2,960억원, 특별회계는 2.4% 증가한 5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41억원, 세외수입은 102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3억원으로 금년대비 1.5%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 보전금은 55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04억원으로 금년대비 9.6%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정비사업 8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273억원, 재해예방사업 94억원,

기초노령연금 156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며, 내부거래 및 보전 수입 등은 35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은 총액 한도액(193억원) 범위 이내로 편성하여 재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출 자율통제 등을 통하여 재정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중심의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소득사업, 일자리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823억원 보다 4.9%가 증가한 2,960 억원 규모로 사회복지와 올림픽 준비 관련 국비 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4%인 997억원(‘15년:959억)

□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41%인 1,195억원(‘15년: 1,131억)

□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9%인 269억원(‘15년:231억)

□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7%인 499억원(‘15년:50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금년보다 2.4%가 증가한 545억원(‘15년: 532억)으로 올림픽 급수체계구축 국비 180억원이 반영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4.2% 증가 되었습니다.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9억원(‘15년: 217억)

□ 수질개선특별회계 258억원(‘15년: 294억)

□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5억원(‘15년: 5억)

□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억원(‘15년: 7억)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원(‘15년: 7억)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원(‘15년: 1억)

□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15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숙원 사업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 교육, 복지, 안전한 사회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과 동계올림픽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잘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올해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은 지역발전을 100년 앞당기는 우리 세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대회 이후에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로 인하여 세계 속의 글로벌 평창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평 창 군 수  심  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