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5년도 평창군

재  정  공  시

(2014년 결산 2차 추가분)

2015. 11

	평 창 군

목 차

[ 2014회계연도 결산 추가분 - 수시공시 ]

1. 재정건전성관리계획	3

1

수시공시 총괄

2015년 평창군 재정공시(2014회계 결산 추가-2차)

2015. 10.                                        평창군수 (인)

◈ 우리 군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매년 2월, 전년도 예산 운영 결과를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기공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수시공시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공시내용 및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정연희

전화번호 :  033-330-2216

2

재정건정선관리계획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2015. 11.

강원도 평창군

부채관리관	김 진 영 (인)
담당자	정 연 희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단위: 개소, 명)

구 분	실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공무원수
행정조직	1	11	1	2	1	8	1	629

○ (예산규모)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14년 말 기준 :  3,808억원,  ‘15년 10월 말 기준 :  4,210억원

○ (재정력지수)    * ‘15년 당초 일반회계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11.0%, 재정자주도 : 66.3%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없음,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평창문화 예술재단	2013	94.1	1	5	5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 문화계승 발굴·육성
	평창장학회	1990	72.6	-	-	38	장학사업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15.10월 말 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평창문화 예술재단	21	0	0	5	94.1
	평창장학회	34	0	0	38	72.6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15.10월 말 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5,153	25,817
통합부채		376	353
1. 유동부채		54	50
	․이자부금융부채	8	11
	․기타금융부채	25	25
	․비금융부채	21	14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4	162
3. 기타비유동부채		148	141
	․기타금융부채	103	100
	․비금융부채	45	41
통합자본		24,777	25,464

○ (증감분석)

- 자산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A)	2013년(B)	증감(A-B)
자 산	25,817	25,153	664

자산은 전년대비 664억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A)	2013년(B)	증감(A-B)
부 채	353	376	△23

부채는 전년대비 23억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방채 8억, 선수금 3억,세입세출외현금 4억, 우발채무 6억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5,153	25,817
통합부채		376	353
1. 유동부채		54	50
	․이자부금융부채	8	11
	․기타금융부채	25	25
	․비금융부채	21	14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4	162
3. 기타비유동부채		148	141
	․기타금융부채	103	100
	․비금융부채	45	41
통합자본		24,777	25,464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36	3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	5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1	31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5
지방자치단체	2004	보증채무	재산영농조합법인	5	-	봉평농업 협동조합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조성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 부담 추정액
							Y-2	Y-1	Y
지방 자치 단체	진부,대화 하수처리시설 운영	맑은 평창㈜	202	'08.10~ '28.09	추정 사용료 미달 시 재정지원	사용료 또는 무상 사용 기간 조정	0	0	0	0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지방자치단체	2014	31	손해배상청구 외 3건	-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174	11	19	19	19	106
지방자치단체	174	11	19	19	19	106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6%	11%	11%	11%	6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74
지방자치단체 계			174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07~ 10년	115	증서차입	4%	22~ 25년	체육시설, 수해복구 등	V	강원도
	NH 농협	13년	59	증서차입	3.79%	24년	soc, 재해복구, 세수결함 등
지방공사‧공단 계
출자‧출연기관 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82		7
지방자치단체 계	182		7
	120	4%	5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V	강원도
	62	3.79%	2	NH농협
지방공사‧공단 계
출자‧출연기관 계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 초과여부
계					174
지방 자치 단체	2006년 수해복구사업	'06~ '08년	2006 ~2008	O	40	-	①
	종합스포츠타운조성(도비)	'10~ '11년	2011	O	50	-	①
	평창종합운동장 보수(도비)	'10~ '11년	2011	O	15	-	①
	생태하천조성 (보조)	'10~ '11년	2011	O	10	-	①
	2009 교부세 감액	'09년	2009	O	59	-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574	4,566		8
①경상수입	500	498		2
․지방세	259	259			세입과목 100번대
․세외수입	239	239			세입과목 200번대
․매출액 등	2			2	군비사업보조금
②이전수입	3,066	3,062		4	세입과목 300, 400, 500번대 군비운영보조금
③자본수입	1			1	기부금
④기타	1,007	1,006		1	기금, 그외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자산대비 부채가 1.5%로 미미하고, 부채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로 별다른 개선사항은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해당연도 내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미지급비용 2백만원이하로 부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별다른 개선사항은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계					115
지방 자치 단체	부채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 차입 부채	유동성장기 차입금	5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강원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평창군에 융자한 금액중 다음연도상환 예정액
	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110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강원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평창군에 융자한 금액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3	353			418	418
유동	이자부금융	11	11			19	19
	기타금융	25	25			25	25
	비금융	14	14			14	14
비유동	이자부금융	162	162			225	225
	기타금융	100	100			94	94
	비금융	41	41			41	41

※ 추정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금융리스 등과 같이  상환계획이 존재하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3	353			418	418
유동	이자부금융	11	11			19	19
	기타금융	25	25			25	25
	비금융	14	14			14	14
비유동	이자부금융	162	162			225	225
	기타금융	100	100			94	94
	비금융	41	41			41	41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36	36				31	3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	5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31	31				31	31

※ 추정

① 지급보증 : 지급보증 해지에 따라 우발부채 5억 감소

② 소송관련 : 자금유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추정을 반영하지 않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14	16	25	25	25	25
① 자치단체	14	16	25	25	25	25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지방채 및 금융리스의 상환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40	35	30	25	20	15
① 자치단체	40	35	30	25	20	15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또는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의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 해당 부채는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 1건으로 2006년에 발행한 “2006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에 대한 연도별 잔액임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는 자금유출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추정을 반영하지 않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84	165	55	△25	△25
① 증가 소계		100	190	80	-	-
	동계올림픽관련사업 지방채발행	100	100	50	-	-
	재해위험정비사업 지방채발행	-	76	20	-	-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방채발행	-	14	10	-	-
② 감소 소계		16	25	25	25	25
	이자부 차입금 상환	11	19	19	19	19
	금융리스 감소	5	6	6	6	6

- 2014년 말 채무 174억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15년~'17년 총 3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2019년 말 채무 잔액은 458억으로 예상.

- 상환시기도래 지방채  및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BTL사업 등 금융리스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5년 100억원에서 ’19년 76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1. 세입증가

- 우리군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매매물건 및 공시지가가 증가하였고, 회원제 골프장 과세 물건이 추가되는 등 지방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16년부터 주민세 인상 및 상수도요금 현실화, 동서고속철 완공에 따른 인구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순세계잉여금 활용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순세계잉여금	207	152	307

- 최근 3년간 결산결과를 보면, 매년 100억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였음.

- 동계올림픽 투자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하여 지방채무를 감소시키고자 함.

⇒ 우리군은 주민세 및 상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세입은 다소 증가할 추세이며, 경상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 투자 억제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감소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 조기상환에 투입하여 지방채무를 감소시켜나갈 예정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지방공사·공단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자·출연기관 합계	-	-	-	-	-
① 증가	-	-	-	-	-
② 감소	-	-	-	-	-
1.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	-	-	-	-
② 감소	-	-	-	-	-
2. 평창장학회 (출연기관)	-	-	-	-	-
① 증가	-	-	-	-	-
② 감소	-	-	-	-	-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6	34	34	34	34	3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31	34	34	34	34	34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6	31	31	31	31	3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31	31	31	31	31	31

○ 변동전망

- ‘15.1월 보증을 해지함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 5억 감소

- 남아있는 우발부채는 소송관련으로 예측이 어려워 ’14년 잔액 유지

다. 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	-	-	-	-	-

○ 출자·출연기관의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