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 - 1346호

2016년도 강원도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강원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16년도 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2백만원(일자리사업)

2. 신청자격 :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활동(공익, 복지 등)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원제외대상 >

3. 지원대상 사업

- 일자리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

∙ 3회이상 기(旣)지원 사업

∙ 자산취득, 운영비 성격, 체육활동, 여행비, 캠프경비, 행사성 경비, 기능보강사업, 농작물재배 사업 등

∙ 강원도에서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 시설운영 법인의 시설입소자만을 위한 사업

∙ 각종 기금 중복사업(사회단체,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시·군기금 등)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제외사업 >

4. 사업비 신청 : 1단체당 1개사업, 5백만원 이내, 일자리사업 지원

- 일자리 사업 공모 :  42백만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5. 제출서류

가. 기금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단체(법인) 소개서 1부.

라.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이사회) 회의록 1부.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사본 1부.

※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2. 14(월) ~ 2015. 12. 24(목), 2주간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인터넷(e-mail)접수 불가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우) 200-700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33) 249-2275

나. 신청서 교부처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 강원도청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서 접수

- 도단위 장애인단체ㆍ법인은 강원도에 제출

- 시·군단위 장애인단체(법인)은 해당 시ㆍ군을 경유, 시·군 기금 신청 및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후 일괄 강원도에 제출

※ 해당 시·군을 경유하지 않은 사업신청 서류는 반송 예정.

7.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기금 지원은 별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2)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총 사업비의 10% 이상)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사업 수혜범위의 규모(수혜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나.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2016. 1월중 예정)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2016년 2월 ~ 10월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법인)는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및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및 기금 환수합니다.

라. 강원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 동일ㆍ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신청ㆍ선정된 경우는 기금 환수 및 익년도 지원 불가합니다.

마.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강원도 기금 및 보조금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1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편성 불가

○ 장애인복지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특히 식비‧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사례

2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① (강사료)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 강사의경우에는 강사료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가능

② (회의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회의자료 준비, 회의 참석수당 등 직접 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3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70,000원 + 30,000원 = 100,000원

③ (단순인건비)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외부인력을 고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43,8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원고료) 원고료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교육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주제 발표자(강사)가 직접 작성한 원고에 한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7,500원×2매)=165,000원

⑤ (인쇄비)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편성하고,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 제작부수 :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⑥ (교통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현지교통비로만 편성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기업 총수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1시간당 2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1시간당 1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7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70,000원 ㆍ초 과 3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43,8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10,000원 ㆍ실비 ㆍ7,000원 ㆍ4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7,000원 ㆍ1인당 3,000원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5년도 강원도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준용

4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기록 관리

○ 자부담 정산 확인 위해 반드시 자부담용 기금사업 통장을 별도 개설

②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5. 12. 31)까지

모두 집행하여야 함(기간 경과후 집행 불가)

③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사업 개시일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④ 보조금은 반드시 전용카드로 집행

○ 보조금은 반드시 전용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집행곤란한 경우 계좌이체 인정 (현금지출은 활동비외 일체 불인정)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⑤ 강원도청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⑥ 지출증빙은 카드매출전표만 인정

○ 지출증빙은 전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인정

- 현금지출은 활동비, 대중교통비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⑦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

⑧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⑨ 홍보 ‧ 인쇄물엔 반드시 ‘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임을 표기

○ 전단지, 책자 등 홍보‧인쇄물과 행사개최시 게첨하는 현수막에는

“2016년도 강원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표기

-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사업비 정산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환수대상)

- 보조금지원 사업(또는 행사)라 하더라도 ‘강원도 후원’ 표기 금지

5 사업비 내역 작성예시

( 단위:천원)

항목별	산 출 근 거	총 사 업 비
		계	기금지원	자부담	기타
계		3,050	2,950	100	0
강사료	초빙강사료(교수) (2시간) 150천원×3명 = 450 초빙강사료(기타강사) (3시간) 110천원×2명 = 220	670	670	0	0
원고료	교육교재 원고료 3,500원×30매×8명 = 840 3,500원×20매×5명 = 350	1,190	1,190	0	0
임차료	교육장 임차료 50천원×3일 = 150	150	150	0	0
인쇄비	교육교재 인쇄비 3,700원×200부 = 740 안내장 인쇄비 300원×200매 = 60	800	800	0	0
홍보비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 70천원×2매 = 140	140	140	0	0
다과비	간담회 관련 커피, 과자 등 경비 1회×100천원 = 100	100	0	100	0

- 2016년도 강원도사회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계정 지원 신청서식

	(서식 1) 지원신청서 ······································ (서식 2) 사업계획서 ······································ (서식 3) 단체소개서 ······································ (서식 4) 임원(이사)회 회의록 ························ (서식 5) 최근 1년간 활동실적 ······················· (서식 6)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7 8 9 10 11 12

2016년도 강원도사회복지기금(장애인인복지계정)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주소:		전화번호
			팩 스
			핸드폰(실무자)
			E-mail(실무자)
신 청 분 야	□ 일반사업 ( ) □ 일자리사업 ( )
	□ ‘14년도 선정여부(○, ×) □ ‘15년도 선정여부(○, ×) ※ 동일 사업내용의 경우만 해당 □ 타 보조금 신청 (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기금신청액	자체부담액	기 타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2016년도 기금예산 배정계획과 관련 정확히 작성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임원(이사)회의록 4.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2016년 강원도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기간 :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사업대상(인원), 사업지역,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6. 기대효과

○

○

7. 소요예산

(단위:천원)

지출항목	산출근거	재 원 별 내 역
		계	기금지원	자부담	기타
합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진행비

※ 주의사항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기금 신청

2. 사업진행 회의, 식비, 교통비, 간담회 경비, 사업추진 부대경비(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사무용품 구입, 다과비용) 등은 자체부담 원칙

3. 총사업비 대비 10%이상 자부담 원칙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년월일
허가관청							설립형태
조직구성	개 지회 명(회원구분 : 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
상근직원	명				사무실 규모			평(소유, 임대, 월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소 :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H.P)
단 체 재정현황	구 분		2015년 예산현황						2016년 예산계획
	계
	보조금(국도비)
	※운영비 지원여부
	회 비 수 입
	기 부 금 등
	자체 사업수입
	기 타

임원(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4. 참석인원 : ○○명(총 ○○명 중 불참 ○○명)

5. 회의내용

○

○

○

○

〔참석자 서명〕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5. 사 업 비 :              (재원별 내역)

3. 장소 및 참석인원 :

4. 주요내용(실적)

○

○

○

5. 사업효과

○

6. 기타사항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초입력 자료

□ 사업 정보

사 업 명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분류)

※ 단체분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

단체설립일자	직원수 (사무국)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원수

□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 보조금 결제관련 정보

계좌은행	계좌번호	계좌 예금주명

□ 시스템 사용자 관련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