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68 호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축제협회”란 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되고 군에 그 현황을 제출한 평창군 축제 발전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 축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축제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협회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1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경비의 적정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그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3.「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장 축제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문화ㆍ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지원신청 축제의 보조금 교부규모

2. 지원대상 축제 선정

3. 1억 원 이상의 지원축제. 다만, 국ㆍ도비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축제 일몰제(3년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보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축제추진 결과보고서를 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