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69 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을 “평창군(이하 "군"이”로,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을 “설치의 우선계약을”로,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로,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세대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로,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창군(이하 "군"이 ---------------------------------------------------------------------------------------------------------------------------------장애인 등 -----------------------------------------------------------------.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설치의 우선계약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대주로 -------------------------------------------------------.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 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없는 사람 ------------------------.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생 략)	제7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