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72 호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 수리하여야”를 “사용 허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신고신청”을 “사용허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신고의 취소등)”을 “(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신고”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신고”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제3호 중 “사용신고수리”를 “사용허가”로,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를 “신청하여 그 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신고)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용허가) ① ---------------------------------------------------. 허가사항 ----------------------------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신고 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허가하여야 ------------------------------.
③ 사용신고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③ 사용허가신청 ------------------------------.
④ 사용신고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신고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
제17조(신고의 취소등) ①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 ----------------------------------------------------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신고 수리조건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사용허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해 사용신고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 -----------------------------------------------------------------------------.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	3. 사용허가 -------------------------------------------신청하여 그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