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73 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제5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양성평등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라.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6조제3호 중 “영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장애인복지법」제9조,「노인복지법」 제 4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142조,-----------------------------------------------------------------「양성평등기본법」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
3. "자활공동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자활기업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업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3. (생 략) 4. 여성발전사업 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사업의 지원 나.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다.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마.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1.ㆍ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라.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삭 제>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5.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기능) ① -------------------------------------.
1. 기금의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 설>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지원대상)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 -----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 -----------------------------------------------------------
제17조(이차보전) ① (생 략)	제17조(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여받은 자금 금리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전한다.	② ---------------------------------------------------- 자활기업이 -----------------------------------------.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 ------------------------------------ 자활기업당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