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74 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신 설>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 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소속 공무원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본청내 각 실과장으로 직제 순위에 의한 4인과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간사) ①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