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87 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생 략)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 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령 등을 준용한다.	<삭 제>